안전관리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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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작업중지권 확대와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이 포함됐는데요. 두 제도 모두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협력사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을 멈춰 당장의 위험을 피했더라도,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살피고, 조치를 취하여 다음 작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이런 예방 활동은 다음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와 과징금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안전관리 담당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내용

시행일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신고 포상금 신설

산재예방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 마련

2027.1.28

작업중지권 확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청 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 요구 가능)

2027.4.28

다수·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부과

2027.4.28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등록 말소·취소 요청

동시 2명 이상 사망 등으로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등록 말소·취소 요청 가능

2027.4.28

시정조치 완료 전 작업 중단 의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작업 중단

2027.4.28

1. 작업중지 기준이 우려 단계까지 넓어집니다

현재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혔는데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현장이라면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2. 평소 예방 활동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부과되는데요.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그 5%가 30억 원 미만이면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는 위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도 고려하는데요. 단순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수준이 아니라, 그걸 데이터나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과징금 산정 시 노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시정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작업 중단 의무가 생깁니다. 명령받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구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난간을 설치하기 전까지 해당 구역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설치 일정이 잡혀 있더라도 시정조치가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 점검해야 할 5가지

이번 개정안의 공통점은 사고 우려 상황을 근거로 포착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법안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정별 작업중지 기준과 즉시 조치

| 점검 시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정비 중 끼임 주의'라는 단순 안내만으로는 작업자가 언제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상태와 그때 취할 행동을 함께 정해두면 기준을 공유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설비의 에너지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정비에 착수하지 않는다'처럼 안내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원청과 협력사 작업자가 같은 사례를 놓고 언제 작업을 멈추고, 어디로 대피하며, 누구에게 알릴지 각자 설명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이 다르게 나온 부분은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2. 협력사의 작업중지 요청과 야간 연락망

| 점검 시점 협력사 투입 전과 교대조 변경 시

현장에 원청 담당자 번호가 게시돼 있어도 야간에 그 번호로 연락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실제로 보는 게시판이나 작업 안내문에 구역별 원청 담당자, 야간 연락처, 부재 시 대체 연락처를 함께 표시해 두면 근무조가 바뀌어도 연락할 곳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야간에도 연락이 닿는지 확인했다면, 요청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원청 당직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을 때, 누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작업팀에 위험을 알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근무조를 기준으로 이 과정을 한 번 따라가 보면, 연락을 받고도 담당자를 찾느라 시간이 걸리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험 발견 및 현장 조치 기록

| 기록 시점 위험 발견 직후부터 조치 완료 또는 교대 인계까지

일지에 '위험구역 진입, 조치 완료'라고만 적혀 있으면 다음 근무자는 당시 어떤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발견 시각과 위치, 보고 시각과 수신자, 작업 중지 범위, 조치 내용과 확인자를 같은 일지에 시간순으로 남기면 대응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각

현장 일지 기록 예시

22시 10분

2라인 정비 구역에 작업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

22시 12분

원청 당직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해당 구역의 자재 반입 중단

22시 25분

통제선 복구 후 정비 책임자가 구역 내 인원과 출입 통제 상태 확인

이렇게 시간순으로 기록하면 위험을 발견한 뒤 전달과 조치에 각각 얼마나 걸렸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CCTV 영상도 같은 일지에 연결해 두면 발견, 전달, 조치 중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걸렸는지 빠르게 구분할 수 있죠.

4. 시정조치 완료 확인과 작업 재개

| 점검 시점 시정조치 완료 보고 후, 작업 재개 전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작업 중단 기록에 명령서의 대상 구역·설비와 시정 항목을 연결해야 합니다. 안전난간 설치가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확인 담당자가 명령서에 적힌 구간에 난간이 설치됐는지와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식이죠.

확인 결과와 작업 재개 범위는 원청과 협력사 작업팀에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작업이 재개되는 구역과 계속 통제할 구역이 다르다면 그 범위도 구분해 알리는 게 좋은데요. 별도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명령에 따른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반복 위험의 원인과 개선 효과 확인

| 점검 시점 개선 조치 후 비슷한 조건의 작업이 다시 진행될 때

정비 구역 진입이 야간 자재 반입 시간에 반복됐다면, 당시 정비 일정과 자재 이동 경로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작업의 동선이 겹치는 게 원인이었다면, 반입 시간을 바꾸거나 통행로를 분리하고, 다음 정비 때 같은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 효과를 볼 때는 진입 건수와 함께 정비 횟수나 관찰 시간을 비교해야 하는데요. 진입 건수가 줄었더라도 정비 자체가 줄어든 경우라면, 비슷한 조건에서도 개선 효과가 이어지는지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을 시행한 날짜와 담당자, 이후 확인 결과까지 남겨두면 다음 위험성평가에서 대책을 유지할지 보완할지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위험성평가 일정
2026년 2월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이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적용일이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위 5가지 사항을 통해 우리 현장에서는 어느 단계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발견했지만 전달이 느리다면 연락망과 담당자 배정을 재정비해야 하는데요. 또한, CCTV에 위험 상황이 찍혔는데도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았다면, 현장 담당자에게 더 빨리 알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씨이랩의 실시간 AI 영상분석 플랫폼 엑스아이바는 기존 CCTV와 연동해 위험구역 진입, 보호구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 등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출입이 제한된 정비 구역에 작업자가 들어오면 즉시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담당자는 발생 영상과 위치를 확인해 당시 설비와 주변 작업 상황을 살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죠.

특히, CCTV가 여러 대라면 쌓여 있는 영상과 이벤트 기록에서 필요한 장면을 찾는 데 많은 리소스가 드는데요. 엑스아이바는 “지난주 야간에 2라인 정비 구역에 들어간 장면을 찾아줘”처럼 평소 쓰는 말로 요청하면 관련 영상과 이벤트를 찾아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자가 취한 조치와 이후 확인 결과를 더하면, 어떤 위험을 발견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개선했는지 현장 안전관리 기록으로 남길 수 있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위험을 더 일찍 발견하고, 안전관리 기록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엑스아이바를 통해 기존 CCTV로 어떤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지, 감지 이력과 보고서를 현재의 안전관리 절차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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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과징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인 2027년 4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사고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작업중지권이 확대되면 하청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하청 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투입 전에 원청의 요청 창구와 야간 연락처를 확인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요청 방법을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50인 미만 사업장도 서둘러야 하나요?

과징금·작업중지권 확대는 사업장 규모별 유예 없이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는 50인 미만이라면 2028년 1월 1일부터라 상대적으로 준비 시간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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